한국,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다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6 days ago
Haemin @creatripfromSeoul
Coffee + Book = Perfect!

*본 글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란 및 현황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본 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국은 66년간 낙태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태아의 권리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 의미를 상실하다

낙태죄는 사실상 한국에서 효력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낙태 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 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했지만, 

1)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2) 자녀계획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나이 터울 조절 등)
3)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이 세 가지 항목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요소 보다는 본인과 파트너,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확산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될 위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을 잃거나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 사회는 출산 후에 여성이 아이를 더 많이 돌봐야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한 여성을 채용하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요즘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한국 또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탁아소 등의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결혼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혼 후 아이를 낳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도 OECD 국가 출산율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어느 기간 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들의 75.4%가 낙태죄를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태 수술로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다시한번 낙태죄 폐지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임신 22주까지는 낙태 가능

2019년 0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전까지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자기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행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또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임신 22주 내외부터는 태아가 엄마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현재 법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회적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결심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모두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낙태가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되도록 제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대의 의견 또한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의견, 성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피임 등의 각종 교육이 먼저 선행된 후에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주를 이룹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정 범위의 낙태는 합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또다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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